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테율의 이·상현 변호사입니다.얼마 전 KBS” 생방송 아침 좋겠다”의 작가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의 사기 행위를 보도할 예정인데, 자문을 제공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였습니다. 1. 보도의 주요 내용 해당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평생 바둑 학원장과 지낸 사람을 “주식 전문가”로 변장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서 거액의 가입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멋있었습니다. 오로지 말을 잘하는 실제 투자 자문 경력은 전혀 없는 사람을 고른다”○ ○ 투자 전문 회사 팀장 출신” 같은 경력을 허위로 조작한 뒤”전문가”호칭을 붙이고 광고했어요. 업체 직원들은 무료 방송의 채팅 창에서 마치 회원인 척하고 투자 수익 성공 사례를 싣고 바람이 났어요. 게다가 가입비는 6개월, 1년에 수백만원. 많은 사람이 현란한 호객 행위에 속아 가입했지만 수익는커녕 엄청난 손실만 입게 됩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환불을 요구합니다만, 업자는 철저히 이를 무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심에 가책을 느낀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는 해당 업체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 회사를 고소할 겁니다. 2. 이 사건의 보도의 소중함을 유사 투자 자문 회사의 사기 범죄는 대표적인 서민 상대 범죄의 하나입니다. 부자는 투자 자문 회사를 이용하고 굳이 유사 투자 자문 회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용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도 미미한 타격에 머뭅니다. 반면 서민들은 이런 피해를 받고 생활 전체가 붕괴합니다.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슈화돼야 수사 기관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만큼 피해자가 구제 받을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이번 보도의 가치는 귀중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좋은 보도하신 KBS의 박·혜원 작가 김· 인 원 PD에게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KBS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보도를 보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6-0345&program_id=PS-2019018086-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3&site_id=8289저의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이상현 변호사입니다.얼마 전 KBS ‘생방송 아침의 좋아요’ 작가님께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기행각을 보도할 예정인데 자문을 제공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1. 보도의 주요 내용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평생 바둑학원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을 ‘주식전문가’로 둔갑시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가입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훌륭했습니다. 오로지 말 잘하는, 실제 투자자문 경력은 전혀 없는 자를 뽑아 ‘○○투자전문회사 팀장 출신’과 같은 경력을 허위로 조작한 뒤 ‘전문가’ 호칭을 붙여 광고했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무료방송 채팅창에서 마치 회원인 척하며 투자수익 성공사례를 올리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게다가 가입비는 6개월, 1년에 몇 백만원. 많은 사람들이 현란한 호객행위에 속아 가입했지만 수익은커녕 막대한 손실만 입게 됩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지만 업체는 철저히 이를 무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심에 가책을 느낀 내부고발자가 나타나 해당 업체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회사를 고소합니다. 2. 이 사건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의사투자자문회사의 사기범죄는 대표적인 서민 상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부자들은 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하고 굳이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설사 이용하다 피해를 입더라도 미미한 타격에 그칩니다. 반면 서민들은 이런 피해를 입어 생활 전체가 붕괴됩니다.사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슈화돼야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만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도의 가치는 귀중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좋은 보도 해주신 KBS 박혜원 작가님, 김인원 PD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보도를 보시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6-0345&program_id=PS-2019018086-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3&site_id=8289저의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