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이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증인증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공지사항) 전자소송시스템(법원행정…
2. 서류제출 => 민원서류 클릭
3. 결제신청(요청) => 결제신청하기 클릭
4. 계속하기로 동의한 후 참가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5. 첫 번째 단계
1) 사건명 : 상황에 맞게 ‘임대보증금’ 선택 2) 모집가액 : 청구금액과 동일 금액 입력 3) 청구금액 : 반환해야 할 보증금 금액 입력 – 법원에 제출 : 주소지 관할 채무자(임대인) 출두 6. Bull Price 계산 안내 클릭 => 금액 계산
케이스 종류에서 결제 주문 신청 케이스를 클릭하고 결제 대금에 보증 금액을 입력하면 스탬프 금액이 계산됩니다.배송 계산
결제요청 예시 클릭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에 인원수를 입력하고 ex) 임차인과 임차인이 각각 1명일 때 62,400원8을 계산합니다.파티 입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9. 청구목적 기재 첨부된 납부전표 신청서에 청구목적을 기재하고, 청구서 하단에 청구서 비용 즉, 배송비 및 도장금액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청구절차비 : 139,900원, 인지세액 : 76,900원) 10. 청구이유 기재 귀하의 상황에 따라 청구이유에 해당하는 첨부사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1. 추가서류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보증금이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집주인과의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소명이 미흡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한다. 12. 작성 완료 13. 변호사비 납부, 인지세 금액 및 송부 수수료 납부 후 “납부자 선택” 버튼 클릭 후 성명 검색 후 납부자 등록, 가상계좌 또는 이체 납부, 서명 공증 후 납부 사례. 완료되면 사건 번호가 발급되어 판사에게 할당됩니다.납부지시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