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음주운전과 불법고속버스전용차로로 벌점을 감면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운전면허 취소로 감점이 몇 점인지, 이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속버스전용차로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감점이 됩니다.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기준 초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보복)운전을 한 경우 ) 제1조 제93조 고속버스전용차로/승용차로 100개 교통위반 제61조 제2항 제30조 벌점/기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누적점수 1년 121점 이상 2 201 3년 만에 271점을 넘은 경우 1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100점을 감점해 버스전용차로금지령을 위반했다. 하지만 다행히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벌은 감면받았고… 이 경우 110일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10점이 감점되므로 이후 운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감면 또는 면제. 다시 교통법규를 어기고 11점 이상을 받으면 다시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사건요약 및 판단 사실 피청구인은 2019. 11. 15. 고속버스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소인이 감점 30점을 받았고, 누적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5.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1년으로.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은행원으로 2010년 12월 8일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사고 이력이 없고, 관련 교통법규 위반 외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과도 없다. 2019.5.13.0000 음주운전 관할 경찰서 0000(혈중알코올농도 0.086% : 현행법상 취소기준) 100점 감점 1년 총 130점이 감점됩니다. 위원회의 관련규정 및 의결 1.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의 내용 1. 총칙 다.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고발인의 음주운전 및 고속버스 교통법규 위반은 연 130점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위반행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모든 정상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8년 11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였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 동기 이 경우와 운전면허와 업무·생활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처리가 더 엄중하므로 피청구인이 2019. 12. 5.에 발급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신청인이 변경된 2020년 1월 11일부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110일간 취소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30EcEX077Q&pp=ygVD67KM7KCQIOuIhOyggeycvOuhnCDsnbjtlZwg7Jq07KCE66m07ZeIIOy3qOyGjCDsspjrtoQg6rWs7KCcIOyCrOuhgA%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