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공무집행방해
공무방해, 업무방해, 폭행 : 벌금 400만원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선고 당일 이미 구금되어 있으면 당일 석방됩니다. 보호관찰기간 만료 2년 전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른 죄를 범한 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형법 제62조제1항). 다음 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보호관찰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보호관찰 1년을 더하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 Read more